■ 요약

본 리프는 법인 중과 취득세율 체계를 다루며, 구 취득세(제1항) 및 구 등록세(제2항) 중과 세율 구조와 2020.8.12. 이후 도입된 주택 매매·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(지방세법 제13조의2)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다.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, 본점 신증축 등 각 중과 사유별 적용 세율(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 합산)을 비교 제시한다.

■ 주요 개념

• 법인 중과세율 — 대도시 내 법인이 일정 요건(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, 본점 신증축 등)에 해당할 때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세율 체계.
• 관련 조문: 법 §13, 법 §13의2
• 본점 신증축 —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본점 사무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로, 구 취득세 중과(제1항) 사유에 해당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
• 대도시 법인 설립 또는 전입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또는 전입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, 구 등록세 중과(제2항) 사유에 해당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
• 주택 중과 — 2020.8.12.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 및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로,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의2
• 과밀억제권역 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, 법인 중과세의 지리적 요건이 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
• 표준세율 3배 중과 — 법인 중과 요건 충족 시 구 취득세·구 등록세 표준세율을 각각 3배 적용하는 방식. 토지(매매)는 4%×3=12%, 신축건물(보존)은 2.8%×3=8.4%가 적용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
• 지방교육세 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, 중과세율 적용 시 함께 중과되며 신축건물의 경우 0.48%, 토지의 경우 1.2% 등으로 산출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, 법 §13의2
• 농어촌특별세 — 취득세에 부가되는 국세로,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(0.2% 또는 0.6%)이 적용된다.
• 관련 조문: 법 §13, 법 §13의2

■ 원문